寶積念佛堂

게재학술지 : 연세법학, 2021.12. 제38호, 711-752쪽 (ISSN 1226-8887) DOI http://dx.doi.org/10.33606/YLA.38.22 ​ 첨부파일 21.12.전통법의 기원과 필요악성_연세법학_김지수.pdf 파일 다운로드 ​ 목차 Ⅰ. 머리글 Ⅱ. 고대 동아시아 법의 기원에 관한 현대 학설 Ⅲ. 전통 ‘灋’의 기원으로서 廌→皐繇(皐陶)→蚩尤 Ⅳ. 법의 기원에 관한 제자백가의 철학사상 Ⅴ. ‘必要’惡으로서 법(兵刑)의 필요성 Ⅵ. 必要‘惡’으로서 법의 불충분성 Ⅶ. 맺음말 본고는 동아시아 전통 법문화에서 法의 起源과 必要惡性을 先秦 고전문헌과 주요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법의 기원에 관한 제자백가의 철학사상을 살펴보기 전에, 제2장에서는 먼저 고대 동아시아 법의 ..

학술논문 2023. 1. 24. 17:01

목차 Ⅰ. 머리글 Ⅱ. 전국 초 魏文侯의 개혁과 法經 편찬 Ⅲ. 法經 실재 존부에 대한 학설논란 Ⅳ. 法經 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 Ⅴ. 法經의 내용과 특색 Ⅵ. 商鞅이 ‘法’經을 秦‘律’로 바꾼 게 사실일까? Ⅶ. 맺음말-法經이 후대 법전에 끼친 영향을 덧붙여 제1장은 머리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은 전국 초 두각을 나타낸 魏文侯의 개혁과 李悝의 法經 편찬 사적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 法經 실재 존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논란을 가명하게 종합 정리해 속하고 필자 의견을 덧붙인다. 제4장은 法經 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을 탐구하고, 제5장은 法經의 내용과 특색을 현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소개한다. 제6장은 법경을 商鞅이 秦에 가지고 들어가 ‘法’經을 秦‘律’로 바꾼 역사기록이 사실인지, 진실성..

학술논문 2023. 1. 24. 17:00

Ⅰ. 머리글 Ⅱ. 법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광의의 법으로서 禮 1.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2.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천 3. 禮의 객관적 행위규범 표준성 4. 禮의 강제적 제재수단으로서 刑-禮와 刑의 상호관계 5. 禮不下庶人과 刑不上大夫 Ⅲ. 변법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 Ⅳ. 법가 법치의 특장인 법의 공평무사 Ⅴ.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제 Ⅵ. 맺음말 본고는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을 주제로 연구한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머리글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은 법 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을 탐구해 광의의 법으로서 禮를 밝힌다. 구체 내용은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

학술논문 2023. 1. 24. 17:00

Ⅰ. 머리글 Ⅱ. 성문법 공포의 역사유래 Ⅲ. 춘추 시대 사회경제적 배경과 제 후국의 성문법 제정 Ⅳ. 鄭 子産의 刑書 주조와 晉 叔向의 비평 Ⅴ. 晉의 刑鼎 주조와 공자의 비평 Ⅵ. 법의 實定性과 성문법 공포 Ⅶ. 성문법 공포의 철학사상적 배경법의 객관적 명료성과 평이함 Ⅷ. 正名論에서 본 道와 法의 성문화 Ⅸ. 맺음말 東亞法學 第93號 https://doi.org/10.31839/DALR.2021.11.93.283 #명경지수 #성문법 #김지수교수 #보적거사 #철학사상적 #晉의 刑鼎 #배경법

학술논문 2023. 1. 24. 16:59

목차 Ⅰ. 머리글 Ⅱ. ‘法卽刑’의 법의식감정 Ⅲ. 法의 문자어원상 개념 Ⅳ. 刑의 문자어원상 개념 Ⅴ. 법과 형의 개념 관계 Ⅵ. 律의 유래와 개념 Ⅶ. 법을 상징하는 각종 規範 및 度量衡 비유 Ⅷ. 맺음말 전통법의 궁극 이상은 ‘情’‧‘理’‧‘法’의 삼위일체 통일조화라 할 수 있다. 허나 일반으로 ‘法은 곧 刑’이라는 부정적 법의식감정 때문에 전통법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왜곡되어 왔다. 본고는 전통법문화의 본래 진면목을 밝히기 위하여, 情‧理 이념의 현실적 토대로서 다양한 法의 개념범주를 검토한다. 전통법의 범주를 설정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우선 법과 직접 관련된 개념들의 문자어원상 함의를 중심으로 법의 본질속성 및 범위를 고찰한다. 구체로 전통법의 주요 핵심 호칭인 法·刑·律의 문자어원상 개념, 법과..

학술논문 2023. 1. 24. 16:59

周易에 “곤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명언이 나온다. 내우외환으로 지극히 혼란한 朝代 말엽에는 두 갈래 變通 방도가 출현한다. 하나는 통치계급이 自救的 개혁을 도모하는 방도고, 다른 하나는 피치계급 중에 소수 영웅이 주도하는 革命의 길이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변통의 과정은 정치‧사회‧경제‧법률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며, 變法이 핵심내용이 된다. 청말 체제내 개혁에 10년가량 修訂法律大臣을 맡은 沈家本이 최고 중요한 인물이다. 비록 그가 주도한 修訂法律은 정식 시행 전에 清이 멸망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혁명정부와 中華民國 건국 후 법제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본고는 제2장에서 우선 沈家本이 주도한 청말 법률수정 경위와 禮法논쟁의 핵심요점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어 제3장..

학술논문 2023. 1. 24. 16:59

전통 중국에서 복수의 예법과 철학지혜 ― 禮와 法의 긴장관계 ― 목차 Ⅰ. 머리글 Ⅱ. 先秦 고전에 보이는 복수 관련 내용 Ⅲ. 율령체계에서 복수에 관한 법규정 Ⅳ. 전통 禮律상 복수에 관한 치열한 논쟁 Ⅴ. 복수에 관한 전통 철학지혜 Ⅵ. 맺음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1卷 第3號) 2021年 8月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1.41.3.1 #중국 #지혜 #전통 #철학 #김지수 #예법 #사형폐지론 #전남대 법전원 교수 #복수復讐 #율령

학술논문 2023. 1. 24. 16:53

학술논문 2023. 1. 23.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