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문화에서 법의 문자어원상 개념과 규범 비유

 

21_11. 법의 문자어원 개념과 규범 비유_전남대 법학론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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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글

Ⅱ. ‘法卽刑’의 법의식감정

Ⅲ. 法의 문자어원상 개념

Ⅳ. 刑의 문자어원상 개념

Ⅴ. 법과 형의 개념 관계

Ⅵ. 律의 유래와 개념

Ⅶ. 법을 상징하는 각종 規範 및 度量衡 비유

Ⅷ. 맺음말

전통법의 궁극 이상은 ‘情’‧‘理’‧‘法’의 삼위일체 통일조화라 할 수 있다. 허나 일반으로 ‘法은 곧 刑’이라는 부정적 법의식감정 때문에 전통법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왜곡되어 왔다. 본고는 전통법문화의 본래 진면목을 밝히기 위하여, 情‧理 이념의 현실적 토대로서 다양한 法의 개념범주를 검토한다. 전통법의 범주를 설정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우선 법과 직접 관련된 개념들의 문자어원상 함의를 중심으로 법의 본질속성 및 범위를 고찰한다. 구체로 전통법의 주요 핵심 호칭인 法·刑·律의 문자어원상 개념, 법과 형의 개념 관계, 규범과 도량형을 비롯한 각종 법규범적 비유의 함의를 다각도로 두루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철학사상적 정신지혜까지 음미해 본다.

우리 전통법문화가 근대 서양법에 비해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낙후한 구습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선입관을 불식하고, 전통의 긍정적 정신지혜를 밝혀 온고지신으로 21세기 최첨단 현대문명에 걸맞은 새로운 법문화 창달에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1卷 第4號) 2021年 11月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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