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命 道德 法 文史哲學

생명 도덕 법 문사철학

    

 

本書를

宇宙 道學 法學 眞士

學位文書로 奉獻함

 

壬寅年･春正月. 2022.2.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寶積 金池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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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도덕 법 문사철학 - 책 소개

2022.1.26.수/16:03-16:58/기초

본서는 30년전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론문 제1초고 일부를 대폭 확대·심화한 결실로, 전통법의 생명도덕을 文史哲學 관점에서 통찰한 법인문학서다. 중문학 부전공 후 법제사 연구에서, ‘역사란 스승(史者, 師也.)’이란 영감을 얻은 저자가, 40년간 전통법문화를 연구한 동기와 회포를 서론에 푼다. 제2편은 老子의 ‘道-德-仁-義-禮’에 역사상、철학사상상 이어진 ‘法’을 더해, 저자의 독창적 통찰사유로 ‘道-法 규범원류관’의 문사철학론을 펼친다. 켈젠의 법효력단계설을 무색케 하는 전통법의 생명도덕성이, 심오하되 쉽고 생기발랄하게 펼쳐진다. 제3편은 東亞 전통 사회규범인 ‘禮-法’에 집중해, 다양한 주제로 博而精한 문사철학 통찰·담론을 담아, 수천년 법의 역사대하를 굽이치며 철학사상과 정신지혜를 선사한다. 결론은 전통법문화의 궁극이념을 간단명료한 몇몇 도표와 명석·통쾌한 요약해설로 종합·정리해 제시한다.

‘道-法 규범체계’를 강물에 빗댄 ‘규범源流’ 외에, 나무에 비유한 ‘규범樹’, 바퀴에 빗댄 ‘규범輪’, 부채꼴에 견준 ‘규범扇’ 등, 본서는 33년째 완전 채식명상으로 學道一如 수행정진에서 얻은 고귀한 보석처럼 영롱한 광명지혜로 활짝 꽃핀 우담바라 같다.

 

"저자 서문"은 위에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

 

목차

 

제1편 緖 論

전통법의 역사철학은 왜 배우는가? 24

― 歷史精神의 顯現과 계승발전을 염원하며

1. 時間 : 현재와 미래에 귀감으로서 역사 ‘傳統’ 24

2. 空間 : 우리 전통문화에 중요한 淵源으로서 ‘中國’ 35

3. 事物 : 총체적 文化結晶이자 전형적 社會規範으로서 ‘法’ 39

4. 方法 : 전반적 ‘文史哲學’ 관점 42

5. 主題 : 現實社會의 理想的 지향으로서 ‘理念’ 45

   

제2편 原 論

道-法 規範源流觀

제1장 道로부터 法에까지 50

제2장 道 61

1. 道의 개념 및 속성 61

2. 道와 德의 관계 75

3. 道와 法의 관계 80

제3장 德 87

1. 德의 속성 87

2. 德과 禮의 관계 96

3. 德과 法의 관계: 德主刑輔 100

제4장 仁과 義 114

1. 仁의 개념과 속성 114

2. 義의 개념 122

3. 義의 본질 속성 126

4. 仁과 義의 관계 129

5. 仁･義･法의 功利的 性格 138

6. 仁-恕와 法의 관계-황금률과 법 150

7. 義와 法의 관계 156

제5장 禮 170

1. 禮의 개념 170

2. 禮의 종류 176

3. 禮의 본질과 형식 196

4. 禮의 본질 속성 201

5. 禮와 道･德･仁･義의 관계 225

6. 禮와 法의 동질성 232

7. 禮와 法의 異質性 : 禮의 신분적 차등성 242

8. 禮와 法의 조화 : 法 속에 계승･수용된 禮 252

제6장 法 263

1. 전통 법문화에서 法의 起源과 必要惡性 263

1) 머리글 263

2) 고대 동아시아 법의 기원에 관한 현대 학설 266

3) 전통 ‘灋’의 기원으로서 廌→皐繇(皐陶)→蚩尤 272

4) 법의 기원에 관한 제자백가의 철학사상 276

5) ‘必要’惡으로서 법(兵刑)의 필요성 300

6) 必要‘惡’으로서 법의 불충분성 306

7) 맺음말 312

2. 법의 본질 속성 313

1) 공평 313

2) 법 자체의 객관적 명료성 319

3) 법 시행주체의 공신성 326

4) 법 적용객체의 평등성 336

 

제3편 本 論

禮-法 文史哲學論

제1장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 348

1. 머리글 348

2. 법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광의의 법으로서 禮 350

1)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350

2)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천 352

3) 禮의 객관적 행위규범 표준성 356

4) 禮의 강제적 제재수단으로서 刑-禮와 刑의 상호관계 363

5) 禮不下庶人과 刑不上大夫 368

3. 변법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 375

4.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제 380

5. 맺음말 385

제2장 先秦 시대 성문법 공포 392

1. 머리글 392

2. 성문법 공포의 역사유래 393

3. 춘추 시대 사회경제적 배경과 제후국의 성문법 제정 395

4. 鄭 子産의 刑書 주조와 晉 叔向의 비평 397

1) 정 자산의 시대배경과 개혁정치 397

2) 자산의 형서 주조와 숙향의 반대･우려 398

3) 형서 주조의 역사적 의미 평가 400

4) 숙향이 우려한 ‘爭心’은 杞憂인가? 405

5) 鄧析의 竹刑과 피살 407

5. 晉의 刑鼎 주조와 공자의 비평 411

6. 법의 實定性과 성문법 공포 414

1) 성문법 공포 역사에 관한 유력한 찬반론 415

2) 필자의 私見 417

3) 文字學적 語源으로 본 성문법의 역사연원 419

4) 법령의 구두 공포 422

5) 성문법 공포와 법치주의 사상 423

7. 성문법 공포의 철학사상

-正名論에서 본 道와 法의 성문화 426

8. 맺음말 432

제3장 李

의 法經 433

1. 머리글 433

2. 법치 사조의 발상지로서 晉의 역사문화 435

3. 전국 초 魏 文侯의 개혁과 法經 편찬 437

4. 法經 실재 존부에 대한 학설 논란 445

5. 法經 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 448

6. 法經의 내용과 특색 452

7. 商이 ‘法’經을 秦‘律’로 바꾼 게 사실일까? 458

8. 맺음말-法經이 후대 법전에 끼친 영향을 덧붙여 465

제4장 전통 중국에서 복수의 예법과 철학지혜 470

― 禮와 法의 긴장관계 ―

1. 머리글 470

2. 先秦 고전에 보이는 복수 관련 내용 474

1) 禮記 474

2) 周禮 475

3) 春秋 公羊傳 476

4) 大戴禮記 477

5) 소결 479

6) 춘추전국시대 제후 상호간 復讐戰과 복수론 480

7) 復讎의 문자 어원 481

3. 율령체계에서 복수에 관한 법 규정 485

1) 唐律 이전 율령의 복수 규제 485

2) 唐律 이래 복수에 관한 소극 규정:

私和의 엄금과 移鄕 제도 486

3) 唐律 이래 복수에 관한 적극 규정: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489

4. 전통 禮律상 복수에 관한 치열한 논쟁 492

1) 後漢 張敏의 輕侮法 반대론 492

2) 법제사에 나타난 복수의 정상참작-酌量減刑 493

3) 姑婦간 살해에 祖孫간 복수 문제 495

4) 陳子昻(661-702)의 복수 전면 금지론 496

5) 柳宗元(773-819)의 반론 498

6) 韓愈(768-824)의 복수론 500

7) 宋 王安石(1021-1086)의 복수 전면 금지론 501

8) 소결 503

5. 복수에 관한 전통 철학지혜 504

1) 공자와 유교의 ‘以直報怨’ 사상 504

2) 道家 老莊의 무위자연 자애 509

3) 불교 譯經에 복수 금지 자비심 510

6. 맺음말 518

제5장 淸末 法律修訂시 禮法論爭과 沈家本의 법사상 521

1. 머리글 521

2. 淸末 法律修訂 경과와 禮法論爭 523

1) 大淸律例의 제1차 수정과 주요 수정 내용 524

2) 법률수정의 근본 지도이념-전통 情理를 아우르는 法理 526

3) 조정 대신들의 비판과 재수정안 531

4) 沈家本의 반박과 大淸新刑律의 공포 534

3. 沈家本의 情･理･法 法律理念 537

4. 風俗習慣 문제 560

5. 맺음말 566

제6장 전통법문화에서 법의 문자어원상 개념과

규범 비유 568

1. 머리글 568

2. ‘法卽刑’의 법의식감정 569

3. ‘法’(灋)의 문자어원상 개념 571

4. 刑의 문자어원상 개념 586

5. 법과 형의 개념 관계 597

6. 律의 유래와 개념 601

7. 법을 상징하는 각종 規範 및 度量衡 비유 605

8. 맺음말 610

 

제4편 結 論

 

전통법의 궁극 이념 612

― 傳統 法哲學의 규범체계 ―

1. 머리글 612

2. 전통법의 궁극이념 614

3. 道－法 규범원류의 기본구조 616

4. 道－法 규범원류의 ‘행위’ 규범 특성 623

5. 道－法 규범원류의 핵심 본질 및 이념 628

1) 형식적 이념의 관점 629

2) 실질적인 이념의 관점 632

6. 궁극의 규범이상과 그 실현방도－맺음말에 갈음하여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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